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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아시스 청구범위해석강의자료(김형식)
- 1. 청구범위(해석) 및 인용문헌분석방법 2015.11. 동명대학교 김형식 교수 교수
- 2. 목차 I. 발명과 특허 I.특허청구범위 I. 선행기술조사 I. 비교판단 - 사례중심으로 I. 결론
- 3.
- 4.
- 5. 발명의의 의 • 발명은아이디어다 – 착상만으로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• 원리의 발견 그 자체만으로 발명이 되지 않 는다 •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• 형성과정 – 발상/기술적 착상/기술적 구성/실증에 의한 효과확인/발명완성
- 6.
- 7.
- 9. 명세서 • 명세서의 의의: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, 즉 당업자 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– 기술적 내용이 명확하고도 충분히 기재되어야 함과 동시에 – 출원인이 특허받으려고 하는 권리가 어떠한 범위인가를 제3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.
- 10.
- 11. 특허법 제 2조/청구범위 작성 •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• 보호되는 사항은 제품자체(기술)는 물론이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상까지를 말한다 • 기술적 사상을 문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표 현이 어려운 점이 많다 • 상세한 설명 =? 특허청구범위
- 12. 특허청구범위의 성격 • 출원인이특허권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요망하는 범위 • 출원발명이 특허된 경우에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기초하여 정 해진다 •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특정하 여기 재
- 13. 공공이 갖는 기술적자산과 특허권
- 14.
- 15.
- 16. 특허청구범위의 작성형태 · 내용기술형: 일반적인 기재방식으로 필수구성요건 을 시간적 경과 혹은 위치적 관계에 따라 차례로 기 재하는 형식 · 요건열기형 : 내용기술형에 조금 연구를 가하여 각 공정구분 또는 기계요소로서 정리해 가는 형식 · 특징추출형 : 개량발명, 전제부에 선행기술의 구성 을 나타내고 특징부분에 그 발명의 특징을 기재
- 17. 청구범위해석 • 청구범위는 “발명의기술적 특징”의 형식으 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업적 또는 비기술적 사항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. • 2 부분 형식의 청구항 – 첫번째 부분에는 발명의 요지에 관한 기재 즉,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관련되는 장치, 방법 등의 일반적 기술분야를 기재하고 난 다음,
- 18. – 두번째 부분또는 “특징부”에는 선행기술에 추 가된 발명의 특징을 기재한다.
- 19. 청구범위해석 • 개방형 또는폐쇄형 청구항 – A, B, C 만으로 구성되는 물 – A, B, C 으로 구성되는 물 – A, B, C 을 포함하는 물 • 방법에의 한물 의청 구항 – 철로 된 패널과 니켈로 된 패널을 용접한 2층 구조의 패널 – 일반적으로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물을 정의한 경우 당해 청구항은 전체로서 물에 관한 것이므로 비록 공 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선행기 술의 물이 청구항의 발명과 동일해 보이면 신규성은 부정된다.
- 20. C 의제조방법 청구항 1.A 와B 를반응시켜 C 를제조함에 있어서, (1) 촉매 X 를사용하는 것 (2) 용매로서 D 를사용하는 것 (3) 반응온도를 100~200oC, 반응압력을 50~70 기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 의제조방법
- 21. 집진기백필터의 벤추리용 합성수지조성물 (P1019990012778) • 청구항 1. 폴리(부티렌 테레 프탈레이트)(Poly(butyrene terephthalate)) 49.6 ∼ 84.6중량%, 유리섬유 15 ∼ 50중량% 및 내열제와 이형 제 0.4중량%로 구성되는 것 을특 징으로하 는집 진기 백 필터의 벤츄리 제조용 합성 수지 조성물
- 22. 재털이 • 청구항 1.재털이의 형상과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연기가 나고 있는 담배의 불을 자 동적으로 끄는 재떨이
- 23. 고분자 조성물 • 청구항1. 고분자 엘라스토머에, 그 유리전 이점 Tg 전후에서 가역전으로 색조가 변화하 는 발색성 화합물을 혼입시켜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엘라스토머 조성물. • 청구항 1. 나일론 95∼40 중량부, 폴리프로필 렌 5∼60 중량부, 및 일반식(I)의
- 24. 폴리에틸렌 계 아이오노머0.1∼20 중량부로 이루어진 나 일론계 고강도 다성분 고분자 조성물. 열수축 폴리에스테르 필름 • 청구항 1. 공중합성분을 포함하고, 열수축 에 의해 도가 감소하는 열수축 폴리에스 테르 필름이며, 또한 2 차 전이가 이상적으
- 25. 로 종료된 때동적 점탄성 측정에 의해 얻 어지는 인장저장탄성율 E'가 1.00×105(dyne/㎠) 이상인 열수축 폴리에 스테르 필름
- 26. 핑거 홀더 • 청구항1. 제 1 손가락에의해 지지되어 음식물을 집을 수 있게 되는 집게면; 및 상기 집게면에 상기 제1손가락 이 관통되는 호울을 형성할 수 있는 적어도 1개의 절개 선을 포함하는 핑거 홀더.
- 27. 피디에이(PDA) 펜이 형성된필기구 • 청구항 1. PDA 화면에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도록 필기구 하우징의 상측 부분에 PDA 펜을 형성시 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디에이 펜이 형성된 필기구. • 청구항 2. PDA 화면에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도록 필기구 하우징의 하측 덮개의 끝부분에 PDA 펜 을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디에이 펜이 형성된 필기구. • 청구항 3. PDA 화면에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도록 필기구 하우징의 고리에 PDA 펜을 형성시킨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피디에이 펜이 형성된 필기구.
- 28. 단백질~유도체 • 청구항 1.하기 화학식 I 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: 화 학식 I 상기 식에서, R1 은 수소, 할로, 알킬, 할로알콕시, 사이클로알킬, 헤테 로알리사이클릭, 하이드록시, 알콕시, -C(O)R8, -NR9R10 및 C(O)NR12R13 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고; R2 는 수소, 할로, 알킬, 트리 할로메틸, 하이드록시, 알콕시, 시아노, -NR9R10, -NR9C(O)R10, -C(O)R8, -S(O)2NR9R10 및 -SO2R14(여기서, R14 는 알킬, 아릴, 아르알킬, 헤테로 아릴 및 헤테로아르알킬이다)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고; R3, R4 및 R5 는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알킬이고; Z 는 아릴, 헤테로아릴, 헤테로사이클 또는 -NR15R16(여기서, R15 및 R16 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알킬이거나; 또는 R15 와 R16 은 이들에 결합되어 있는 질소 원자와 함께 헤테로사이클로아미 노 기를 형성한다)이고; R6 은 수소 및 알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고; R7 은 수소, 알킬, 아릴, 헤테로아릴 및 -C(O)R17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고; R8 은 하이드록시, 알콕시 및 아릴옥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고; R9 및 R10 은 독립적으로 수소, 알킬, 시아노알킬, 사이클로알킬, 아릴 및 헤테로아 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거나; 또는 R9 와 R10 은 함께 헤테로사이클로아 미노 기를 형성하고; R12 및 R13 은 독립적으로 수소, 알킬, 하이드록시알킬 및 아릴로 이루어진
- 29. 군에서 선택되거나; 또는R12 와 R13 은 이들에 결합되어 있는 질소 원자와 함께 헤테로사이클로아미노를 형성하고; R17 은 알킬, 사 이클로알킬, 아릴, 하이드록시 및 헤테로아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다. 된장수 • 본 제품은 여름이나 운동후 땀을 많이 흘린 후에나 갈증 해소에 좋으며 남녀노소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요소 들로 구성해 만들어졌으며, 양상 어떤 음료수에 비해 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토속적인 음료수로 각 광을 받고자 함.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매주의 신비성을 된장음료수로 세계에 보급하고자 함 • 청구항 1. 기존의 음료수는 당도가 높고 화학적인 음료 수가 많은 반면 본 제품은 순수자연식품을 이용해서 만
- 30. 들어진 음료수이며 외식입맛에길들여진 요즘, 그 점에 변화를 주고 건강상 유익한 점을 들어 고안했음. 캐릭터 생성 방법 및 그 기록매체 • 청구항 1. 캐릭터 생성 시스템에 적용되는 캐릭터 생 성 방법에 있어서,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, 기 저장되 어 있는 캐릭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샘플 이미지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1 단계;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 된 각 캐릭터 구성요소에 대한 샘플 이미지들을 부위 별로 합성하여 부위별로 특징이 부각된 캐릭터를 생 성하는 제 2 단계;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, 이미 캐 릭터의 일부로 합성되어 있는 캐릭터 구성요소에 대
- 31. 한 이미지의 특징정보를변경하는 제 3 단계를 포함 하는 캐릭터 생성 방법. 회전 궤도 인공 위성 • 청구항 1. 지구상의 일정 궤도를 회전하는 인 공 위성에 있어서, 서울 상공을 기점으로 하여, 베링해협-캐나다 에드먼턴-미합중국 뉴올리언 스-파나마-부에노스아이레스- 사우스조지아자카르타 상공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상공으로 이어지는 궤도를 따라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궤도 인공 위성.
- 32. • 청구항 2.제 1 항에 있어서, 상기 인공 위성은 지상으로부터 약 9600 ㎞ 내지 약 19200 ㎞의 상 공을 회전하고, 그 회전 주기는 약 5 시간 내지 약 12 시간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궤 도 인공 위성.
- 33. 세트랄린을 사용한 조기사정의치료방법 • 청구항 1. 조기 사정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에게 사정을 지연시키는데 효과적인 양의 화합 물(1S-시스)-4-(3,4-디클로로페닐)-1,2,3,4- 테트라하이드로-N-메틸-1-나프탈렌아민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투여함을 포 함하는 조기 사정의 치료방법.
- 34. 폐경기 증후군의 치료방법 •본 발명은 효과량의 하기 일반식(I )의 화합물,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용매 화물을 페경기 증후군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 간에게 투여함을 포함하는, 폐경기 증후군을 치 료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. • 청구항 1. 폐경기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하기 일반식(I)의 화합물, 또는 그의 약학적 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용매화물.
- 35. 구기관 (PM.890) 연구방법 ·본원 발명은 구기관(무한동력기관)에 관한 연구분야로서 지금까지 현대과학에서도 이 분야에는 불가사이한 것으로 여겨왔다. 그것은 위 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및 콤퓨터 푸로그람(한 판, 문판)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는 질량불변의 법칙이 라든가, 열역학 제 2 법칙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불가하다고 여겨온 것 이다. 그러나 인류문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하고 있 는 것으로서, 그것도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간접적인 사실 을 가지고 유추해서 구기관은 불가하다고 여겨왔고 구기관의 연구 는 자연법칙에 반하는 연구로서 특허법의 연구대상 밖으로 특허대상에 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. ….. 알 수 있다(콤퓨터 푸로그람 참조) 중력 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분류되어 작용/반작용이 2 이상이 되는 한 구 기관은 가능하다고 본다. · 청구항 1. 정지상태의 중력장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구기관의 연구 방법.
- 37.
- 38. 선행기술조사 • 목적 :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요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 • 각국의 특허문헌, 정기간행물등에 게재된 논문이 나 기타 비특허문헌 •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분류 및 유사분류도 검색 • 가용시간과 비용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
- 39. www.lg.or.kr 정보검색 • 정보의 바다: 양적인 측 면, 질적인 측면 • 무수한 모든 종류의 고기 • 검색의 효율성(재현율과 정확율)
- 40. PDP 한·일 특허전쟁(1) •PDP 시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허전쟁이 불붙었다. • 일본 마쓰시타의 '무리수'에 LG 전자가 '초강수'로 응징을 선언하면서 ' 판'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. • PDP 는 40 인치 이상 대형 TV 에 주로 쓰이는 화면장치로 흔히 '벽걸이 TV'로 잘 알려져 있다. 지난해 모듈 시장규모는 24 억달러 안팎. 시장조 사기관들은 올해 80% 가량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채 50 억 달러 규모가 되지 않는다. • 그럼에도 양국 대표기업들이 정면승부에 나선 것은 향후 PDP 시장의 밝은 전망 때문이다. '대형 디지털 TV= PDP'로 꼽히면서 '대국 초반' 승 기를 잡고 상대가 '돌을 던지도록' 만들겠다는 심산이다. • 2 일 마쓰시타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도쿄 법원 및 세관에 LG 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통관보류를 신청하자, 바로 다음 날 LG 전자는 마쓰시타의 한국판매법인(파나소닉코리아)을 서울중앙지 법에 제소하며 반격을 가했다.
- 41. • 4 일에는산업자원부가 나서 마쓰시타의 PDP 수입금지 신청을 수용치 말아줄 것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요구했다. 더불어 일본 세관이 지 난 4 월 삼성 SDI 의 PDP 제품에 내렸던 통관보류 조치는 잘못된 판단이 었다고 지적했다. PDP 한·일 특허전쟁(2) • LG 전자 함수 특허센터장은 "PDP 분야가 각광받은 것이 얼마 안되고 기술표준화가 미흡해 다소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"며 "업체간 중 복되는 특허가 많고 기업별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 다"고 소개했다. • 결국 초기 PDP 시장 선점을 놓고 기업간 분쟁의 뇌관이 '특허'일 수밖 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. • LG 전자는 그동안 4 천여건의 PDP 관련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고 올 들어서도 매달 100 건이 넘게 출원했다. 삼성 SDI 역시 특허 확보에 사 활을 걸고 있다. 삼성 SDI 는 매월 400 건 가까운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
- 42. 하고 있으며 올해만9 월까지 2 천건을 넘어섰고 올 연말이면 출원 건수 가 5 천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. • 그러나 함 센터장의 말처럼 LG 전자는 경쟁기업과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. 삼성 SDI 역시 지난 6 월 분쟁 끝에 후지쯔와 맺 은 것이 유일하다. 회사별로 특허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. • ?
- 43. 특허정보검색 • www.kipris.or.kr • www.google.co.kr •효성 사례 • 질레트 사례 • 이건 출원발명 1 : 세라믹철망 • 이건 출원발명 2 : 철사가포함된 신발끈
- 44.
- 45. 다이아몬드 나노 휘스커제조방법 (P1019990018825) • 본 발명은 직경이 나노 크기인 다이아몬드 나노 휘스커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, 종래에는 직경이 나노크기인 다이아몬드 휘스커를 제조할 수 없었으며, 이에 본 발명 은 기판의 상부에 다이아몬드막을 형성하는 다이아몬드 증착공정과; 상기 증착된 다이아몬드막의 상부에 섬형태 의 핵형성반응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마스크패턴을 형 성하는 마스크형성단계와; 상기 나노 크기의 마스크패턴 식각마스크로 사용하는 반응성 식각공정으로 상기 이방 성 식각특성이 강한 다이아몬드막을 식각 하여 나노 크 기의 다이아몬드 휘스커를 형성하는 휘스커제조단계로
- 46. 나노 크기의 다이아몬드휘스커를 제조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전계방출 냉 음극으로 응용을 가능케 하여, 우수 한 성능의 전계방출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. 출원 발명의 특정 •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 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(대법원 88.10.11. 선고, 87 후 197 판결)
- 47. • 청구항에 기재된용어의 의미, 내용이 불 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인용발명의 특정?
- 48.
- 49. 동일성 비교판단 이건 출원발명인용발명
- 50. 동일성 비교판단 이건 출원발명인용발명
- 51.
- 52.
- 53.
- 54.
- 55. 진보성 판단절차 1. 청구항에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. 2.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3. 청구항이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 구성의 차이를 명 확히 한다 4.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 한가, 용이하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판단한다
- 56. 진보성 판단시 유의사항 •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전체로 고려되어야 한다. 따라서,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각각이 공지 또는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. •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 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된다. 그러나, 독립항의 진 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 속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•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퀴쉬형식 또는 구성요소가 선 택적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선택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한 결과 진보성이 인정
- 57. 되지 않으면 그청구항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판단사례 1 • 본원발명 : 디스크의 표면에 물방울이 부 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본제 디스크 브레이크에 홈을 형성한 것
- 58. · 인용발명 1: 카본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 재되어 있다 · 인용발명 2 : 표면에 부착하는 먼지를 제거 할 목적으로 금속제의 디스크 브레이크에 홈을 형성한다
- 59. 판단사례 2 • 본원발명: 특정한 구조의 여과부가 형성된 가정용 여과장치 · 인용발명 1: 여과부의 구조가 상이할 뿐 다 른 구성은 본원발명과 동일한 가정용 여과 장치 · 인용발명 2: 본원발명과 여과부의 구조가 동 일한 자동차용 여과장치
- 60. 여성용 세발 팬티스타킹 (20-1999-2180) • 청구항 1. 상부가 개방되고 상단을 따라 탄력밴드(17)가 결합되며 사 용자의 둔부와 아랫배를 감싸는 몸 통부(10)와, 상기 몸통부(10) 하단 에 연통되며 사용자의 다리가 삽입 되는 제 1,제 2 및 제 3 다리부 (13,14,15)와, 상기 몸통부(10) 내 측 일면에 형성되어 상기 제 1, 제 2 및 제 3 다리부(13,14,15) 중 어느
- 61. 하나를 수용할 수있는 포켓부(16)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 성용 세발 팬티 스타킹
- 62. 팔 스타킹 (20-1999-27622) • 청구항1. 손가락 또는 손목 에서 팔꿈치 또는 어깨까지 미용 또는 보온을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팔스 타킹
- 63. 천자문이 인쇄된 화장지 (20-2000-28255) •청구항 1. 롤 형태의 두루말 이 화장지(1)에 있어서, 상기 두루말이 화장지(1)에 권취되 어 있는 화장지(2) 표면에 천 자문과 같은 문자(3)를 인쇄 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 을특 징으로하 는천 자문이 인쇄된 화장지
- 64. Search Report • X: 해당문헌 하나만을 고려할 때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• Y : 해당문헌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문헌과 결합되었을 때 진보성이 결여된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• A : X 또는 Y 에는 해당되지 않으나, 출원 발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
- 65. 생맥주 피처용기 제조방법 및 그 피처 용기(이건 출원발명) • 청구항 1. PET 병의 원료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, 폴리 프로필렌 수진, ABS 수지, 폴리에스테르 수지 중 어느 하 나의 수지재로 이루어지고 인서트 인젝션(INJECTION)설 비의 스크류내에 투입하고 히터를 이용하여 녹인 후 피 처의 손잡이와 몸체를 사출하여 프리폼(PREFORM)을 성 형하는 공정과; 상기 성형된 피처(pitcher) 프리폼을 히 터로 재가열하는 공정과; 상기 히터로 재가열된 프리폼 을 일정한 형상을 갖는 형틀(금형) 내에 넣고 연신봉과 에어로 블로우(BLOW)시켜 피처 몸체를 성형하는 공정 과 상기 성형된 피처를 검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제
- 66. 조 방법을 특징으로하는 생맥주용 피처용기 제조 방법 및 그 피처 용기.
- 67. 생맥주 피처용기 제조방법및그피 처 용기(이건 출원발명)
- 68.
- 6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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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1. 특허청구범위해석 • 청구항 1.나의 이상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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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4.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• 해석: 의사표시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 • 발명/추상적인 관념/문장으로 표현/문언의 의미/법률적 가치판단/권리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-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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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6. 동일성/진보성 X Y1 /Y2 / Y3 A
- 77. 침해유형(권리범위) 특허발명 A + B+ C (가)호 발명 A + B + C A + B + C’ A + B + C + D A + B + C’ + D A + B a + B + C v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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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0. 결론 2 • 우리에게는비 스런 무기가 있어요. 바로 여자의 직감이죠. 여러분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. – 팻시 셔먼(여성 발명가) •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( ) 이다. • GOOD to GREA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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